안녕하세요, 우기뉴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워낙 부동산 사기도 많다보니 꼼꼼하게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죠. 꼭 보시고 계약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부동산 계약은 많은 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필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 소유자 정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대출이나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 가압류 및 가처분 여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인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전에 중요한 내용 미리 협의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 포함되는 시설 및 인테리어 (붙박이장, 에어컨, 가전제품 등)
✅ 특약 사항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등)
사전에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3.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및 공인중개사 신원 확인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조회 사이트 활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사무소 내 게시)
- 계약 진행 시 중개보수(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중개업소인지 확인하세요.
4. 계약금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 및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가급적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한 계약금 지급 방법
✅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에스크로 계좌 활용
✅ 입금 후 반드시 계약서에 해당 내용 기재
부동산 계약금을 제3자(가족, 법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기
특약 사항은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으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자주 포함되는 특약 사항 예시
✔️ 잔금 지급 전 임차인의 퇴거 조건
✔️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수 비용 부담 주체 명시
✔️ 대출 승인 실패 시 계약금 반환 조항 포함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위약금 금액 명확히 기재)
특약 사항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 시 서류 원본 직접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
-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 여부 및 건축 허가 사항 확인
- 토지대장: 토지 용도 및 소유권 변동 사항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해당 부동산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이러한 서류는 해당 구청,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세입자 및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과 계약 조건 확인
✔️ 관리비 및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체납 여부 확인
✔️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제대로 퇴거할 수 있는지 확인
체납 금액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세요.
8. 계약 해제 조건 명확히 하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필수 포함해야 할 계약 해제 조건
- 대출 승인 실패 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매도인의 채무 문제로 근저당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 등기 이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제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9.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무조건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개보수 계산법 (매매 기준)
- 5억 원 이하: 최대 0.6%
- 5억~10억 원: 최대 0.5%
- 10억 원 이상: 최대 0.9% (협의 가능)
중개보수는 거래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0. 계약 후 등기 이전 및 잔금 처리 확실히 하기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기 이전 시 필수 확인 사항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명의 이전 후 세금 신고(취득세, 양도소득세) 진행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결론: 부동산 계약,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등기부등본, 특약 사항, 중개보수, 계약 해제 조항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을 참고하여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세요! 😊